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 자리가 채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발상임이사에 박인기 실장, 업무상임이사에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박인기 개발이사(왼쪽)와 공진선 업무이사(사진제공: 심평원)박인기 개발이사(59)는 1986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평원 안전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수원지원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후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개발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과실, DUR관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공진선 업무이사(58)는 1992년 심평원에 입사했다. 포괄수가실장, 대전지원장,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지냈다. 업무이사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평가혁실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을 아우른다.심평원 임원은 임기가 일찌감치 만료됐지만 후임자 공모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며 이달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다. 장용명 전 개발이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임기를 만료하고 원주를 떠나 약 반년을 공석으로 이어왔다. 김남희 전 업무이사 역시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신임 이사진 공모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심평원을 떠났다.심평원은 지난달 2일까지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까지 지난달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임명' 단계만을 남겨놓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간 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임원 임명 시계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앞서 임명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더해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이제 다음 차례는 밀려 있던 임원 인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임명'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심평원은 이달부터 업무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자리 모두 공석으로 바뀌었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업무이사와 개발이사 모두 지난달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임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업무이사에는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58)이 유력하고 개발이사에는 박인기(59) 실장과 김옥봉(60) 실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강중구 심평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강 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에서 임명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건보공단 역시 정기석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 임명 단계만 남아있던 총무이사 인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총무이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임명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다. 통상 총무이사 자리는 관례적으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출신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단계만 남겨놓고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임기가 끝났음에도 공모 절차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임원도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공모 절차마저 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는 임기를 이어 나가며 수가 협상도 진행했다.그나마 심평원은 현재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심사평가연구소장 후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를 진행, 연임을 확정 짓기도 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이 당장 없더라도 조직 자체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책임자가 없으면 기관의 위상이나 업무 추진 속도에 제약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라며 "임원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현 정부 인사는 예측불가"라며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임명이 이뤄진 만큼 다른 임원 인사도 잇달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이 늘수록 '요양병원' 폐업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인력 고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요양병원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박영택 부연구위원팀은 학술지 'HIRA Reaserch' 최신호에 요양병원 폐업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HIRA Reaserch는 심평원이 2021년 5월 창간한 전문학술지로 지난달 31일자로 발간된 최신호에는 총 9편의 논문이 실렸다.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요양병원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폐업한 곳을 선정, 같은 기간 폐업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조직, 성과, 환경 등을 비교했다. 연구기간으로 설정한 3년 동안 총 1520곳의 요양병원 중 폐업한 요양병원은 총 200곳이었다.심평원은 5월 31일 요양병원 폐업 요인 등을 포함 총 9편의 논문을 담은 'HIRA Reaserch' 제3권 1호를 발간했다.폐업 요양병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11년으로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기간 8.6년 보다 더 길었다. 폐업 요양병원은 개인 설립 비율도 78%로 높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개인소유 요양병원은 소유주 개인의 의사결정이 병원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인 운영 보다 폐업으로 이어지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또 폐업 요양병원은 전문의와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수가 폐업하지 않은 요양병원 보다 더 적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문의 수가 1명 늘어날수록 요양병원의 폐업 위험도는 0.837배 더 줄었다. 연구진은 경영 안정성이 높은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측했다.환자 수와 폐업 위험도 반비례 했다. 페업 1년 전 연간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성도 낮아졌다. 폐업 1년 전 환자 수가 1000명 증가할 때 요양병원 폐업 위험도는 0.987배로 늘었다. 폐업 2년전에도 연인원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도가 낮아졌다.다만, 요양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인구수, 인구 증가율, 지역 내 요양병원 수는 병원 폐업과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은 환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한적한 곳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기관이 경쟁과 무관한 장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연구진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설립과 폐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수용에 기반을 두고 요양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수요에 관한 정보를 잠재적 의료제공자 또는 설립을 검토하는 개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설립 및 폐업 관련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같은 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적인 요양병원 관련 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정보제공 사업이나 유사 프로그램의 마련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2 심사평가연구소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창간호에 이어 두 번째다.지난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주요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연구과제 ▲정책지원 ▲주요사업 ▲학술활동 ▲국제협력 등 연구·사업 성과 및 확산 활동 등이 들어있다.지난해는 50여 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29편의 논문이 실렸다. 연례보고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QR코드를 활용해 개별 원문 검색이 가능하다.심평원 이진용 연구소장은 "값진 성과로 결실을 담은 연례보고서가 보건의료의 기초 정보로 전달되고, 나아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심사평가연구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연구소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HIRA 사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의 연구와 사업, 미래 과업의 방향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연례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더 나아가 226개 시·군·구 단위의 의료인, 병상, 의료장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가 그 주인공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중에서도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의 주도로 빛을 보게 됐다.강원도 지역 보건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올해 1월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3월 대전편에 이어 광주, 대구, 제주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보고서를 모두 발표하고, 향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현재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강원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다른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구부터 의료기관, 시설, 의료장비, 진료건수, 진료비, 다빈도 상병 등의 현황을 강원도 내 18개 시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단순히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의 중심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이 있다.2020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 것.공 실장은 "지원장 시절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와 권역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회의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며 "지역의료 여건 개선이 지자체의 큰 고민이지만 정작 지역보건의료를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원이 활용할 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데이터가 3조건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활용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심평원 고유의 사업을 뛰어넘어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운영·평가 과정에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그는 보고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유용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설 구비, 장비 구입 등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보고서에 등장하는 '자체충족률'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인력 부족, 병상 및 의료기관 부족 등의 현안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자체충족률은 거주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뜻하는데 자칫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공 실장은 "자체충족률은 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사실 지자체도 우리 지역 환자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체충족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인프라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근 지역과의 거리적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에 의해 자체충족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원도편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 약 64%다. 이 중 고성, 양양, 정선, 평창, 화천 등 5개 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에 미달하지 못하는 50% 미만이다. 이를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단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속초시나 원주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공 실장은 "의료 인프라가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 근처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패턴을 객관적 수치로 잘 살펴보는 것이 기초가 된 후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심사평가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정책과 연결도 활발공 실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실은 지자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낸 데 이어 '연구'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게 그 증거다.실제 최근 2년 동안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이 활발해졌다. 44건이 학술지에 등재됐고 이 중 26건은 SCI급 학술지에 실렸다. 공 실장은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 인플루엔자 발생 연구(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다. 해당 연구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다.공 실장은 "범국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상식선의 통념을 수치로 객관화시키는 근거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영문 학술지 게재로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 학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심사평가연구실은 그동안 정책 현안연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해 기초연구, 미래연구 수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연구조직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고유 업무의 선제적 혁신으로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는 디지털정보·정책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는 미래기반 연구를 확대해 향후 제도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 맞춤형 정책도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응급심뇌전달체계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진용 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좋은 연구란 논문과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연구결과가 연구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현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된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공 실장은 "당초 연구실 하나에서 출발했던 심사평가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지불제도 모형개발, 시범사업 운영까지 수행하면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라며 " 연구와 정책 수행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연구원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연구수행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연구직 면접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관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진용 연구소장이 HCQO 워킹그룹에서 DUR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2~13일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해, 한국 DUR시스템의 우수성을 37개 대표국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회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열렸고, 12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과 보건의료 질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의약품 안전 등 환자안전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OECD 사무국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과 관련해 한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우수성을 공유했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DUR 도입 배경을 시작으로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부적절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차단,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 제공, 백신접종 이력 제공 등 DUR을 활용한 환자안전 개선 전략을 소개했다.또 DUR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사례, 해외여행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ITS)과 연계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이 소장은 "OECD에서 한국의 DUR 시스템 소개를 요청한 것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DUR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자와 접촉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함께 회의에 참여한 심사평가연구실 황수희 박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약품의 가용성 증가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위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례가 전체 환자안전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온 DUR을 환자중심의 종합적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가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관리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2년에 걸쳐 공개했던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의학, 3D 프린팅, 병리학 의료기술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의 연장선이다.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취임 3개월차를 맞은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혁신적 의료기기(술) 보험등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디지털치료제 등 산업 육성과 관련된 혁신 의료기기(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은 이후 보험등재 방향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기전을 만든다는 것이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새로운 융합 기술의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제외국에서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으로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꼽는 혁신적 의료기기(술)에는 AI 및 디지털치료기기, 3D 프린터 등이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치료제도 검토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간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2019년에는 AI 기반 영상의학 분야 의료기술,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는 AI기반 병리학 분야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잣대다. 심평원의 계획은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급여권 진입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 장용명 이사는 "관리체계 마련 과정에서 의료 및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관리 사업, 최대 중점 업무 올해부터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되는 비급여 의무 공개도 장 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달부터 약 3만곳의 개원가는 615개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할 수 있으며 설명 동의서 의무 규정도 없다. 장 이사는 "제도가 빨리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입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 등을 입력하면 표준서식을 출력해 의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준수 의료기관은 복지부를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산형 저장기술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28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해 제안했다. 우선 심사평가연구소는 기관 내 의약품정보센터가 수행하는 도매업체 현황관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데이터 공유로 행정절차 간소화, 의약품 허가 취소 등 문제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성, 투명성, 추적가능성, 자동화를 바탕으로 병‧의원의 청구자료 제출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의료정보의 안전성 향상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DID(분산신원증명) 연계를 통한 병‧의원의 인증절차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이용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라며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에 따른 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른바 정책 연구에 대한 '표절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 주도로 하반기부터 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체연구 및 외부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와 함께 외부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하 연구 부서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조직적으로 종전 2실(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형태로 운영되던 연구소를 3실(심사평가연구실, 혁신연구센터, 빅데이터실) 로 확장하는 한편, 분류체계와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새롭게 추가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연구소는 올해 한 해 동안 30개에 가까운 연구를 수행하는 등 기관 내의 역할이 한층 커진 상황. 당장 하반기부터는 환자안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급여 적정성 분석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법으로 도입됐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효과‧평가'도 심사평가연구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복지부의 의뢰로 진행했던 일부 연구 논문 등에서 표절 논란이 벌어지면서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연구 질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 따라서 심평원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 연구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질 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7월부터는 수행하는 모든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에 대한 표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다각적인 연구 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반기 종료되는 과제부터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독과 교열을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개원의의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심사조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사조정률에서 전산점검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김세라)과 순천향의대 보건행정경영학과(민인순),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임정수)이 4160개 의원을 대상으로 외래환자 심사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연령군에서 40세 미만보다 삼사조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군에서 총 심사조정률 중 65%가 전산점검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산점검 대상인 기본적인 심사기준 미숙지와 전산청구에 익숙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표시과목별 심사조정률은 일반의가 2.66%로 가장 높았고 외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내과가 그 뒤를 이었다. 개원기간으로 보면 1년 이상 10년 미만인 의원에서 가장 낮았으며, 개원기간이 10년 이상인 의원의 조정률이 가장 높았다. 또 고가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고가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입원병상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 입원병상을 보유한 기관의 심사조정률이 높았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개방형직위인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선임연구위원)과 심사평가연구실장(연구위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임용형태는 3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 계약직으로, 임용자는 서울 본원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각 직위별 응시자격은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직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 이상으로 4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에서 보건의료분야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등이다. 심사평가연구실장의 경우에는 △보건의료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2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에서 보건의료분야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10년) 이상인 자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조사연구에 관한 총괄기획 및 조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진료비 세부 증가요인 분석, 진료정보의 조사·분석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 아울러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 효과측정 등 기초연구 및 급여제도 및 심사평가방법과 기준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연구 및 제도운영 효과 모니터링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심평원은 오는 18일 면접을 통해 20일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뒤 9월부터 임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응시희망자는 12일까지 응시원서 및 학력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경영지원실 인사부(9층, 02-705-6082∼3)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앞으로 의료법상 의사, 간호인력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은 입원료가 가산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은 감산하는 방향으로 수가가 개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요양병원들은 입원료 가산폭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28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평포럼을 열었다. 이날 심평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의료법 기준을 넘어 인력 수준이 높은 병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산해 위기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의료법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수에 따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은 의사가 환자 40명당 1명, 간호사가 6명당 1명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의사 차등수가의 경우 △1등급 35대 1 이하, 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 △2등급 35대 1 초과~40대 1 이하 △3등급 40대 1 초과~50대 1 이하 △4등급 50대 1 초과~60대 1 이하 △5등급 60대 1 초과 등으로 나눴다. 등급에 따른 차등수가는 1안이 △1등급 35% 가산(5990원) △2등급 0% △3등급 30% 감산(-5140원) △4등급 40% 감산(-6850원) △5등급 50% 감산(-8560원) 이다. 2안은 △1등급 20% 가산(3420원) △2등급 0% △3등급 15% 감산(-2570원) △4등급 20% 감산(-5140원) △5등급 40% 감산(-6850원) 이다. 2안대로 개정되면 의사 차등수가는 1등급이 1710원에서 3420원으로 가산되지만 다른 등급에서는 기존수가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심평원은 간호사 수가 역시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안(최고 50% 가산~60% 감산)과 2안(50% 가산~50% 감산)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공단 김홍찬 수가급여기획부장은 “병상 기준에서 인력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전환하고, 1안보다 2안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1안으로 하면 높은 가산을 받기 위해 불요불급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입원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인센티브가 수가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요양병원계는 심평원의 수가개편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현 수가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의사와 간호인력 등급을 각각 2등급, 3~4등급으로 낮춰야 경영상 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안은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박 회장은 “수가 개편을 하려면 1안을 검토하되 차등폭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의사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적정 가산수가를 보장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강력한 자구노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동시에 충족하느냐에 따라 가산폭과 감산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인의료복지복합체협회 김덕진(희연병원 이사장) 회장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김덕진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된 후 월 매출이 7천만원 감소한 반면 인건비가 4천만원 증가해 한해 10억원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한 진료비 보상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그는 “서비스 질은 최고 수준인데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일류병원들은 올해 중반부터 문 닫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수가를 시급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지 시간을 끌다가는 일류 병원들이 다 도산하고 말 것”이라면서 “지금 사정이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2회 '심평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윤종률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건세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호(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홍찬(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장) △박인수(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등 학계, 공공, 요양기관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양적증가와 제도적 변화 속에서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이 요양병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심평원 개편 조직도 들여다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 및 인력개편 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주 조직개편의 윤곽을 확정 지은데 이어, 21일에는 각 실의 수장을 새로 임명하는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한 것. 이 같은 변화는 비단 외형만을 단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내놓은 개편 조직도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심평원의 모습이 보인다. 'DUR 사업단' 신설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책지원' 기능의 강화다. 일단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 2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DUR 사업단'이 신설됐고, 정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기조에 맞춰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역할도 더 커졌다. 당초 DUR 관련 업무는 약제관리실 내 약가재평가부에서 담당해왔던 일. 그러나 부 단위에서 사업을 이끌고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올해 2차와 2010년 3차로 이어지는 대규모 사업확대를 앞두고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정밀성과 견고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사업단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전담조직이 꾸려진만큼 향후 이뤄질 DUR 확대사업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또 의약품 유통관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약제관리실이 관할하던 실거래가 사후관리 업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이관되면서 의약품 공급과 유통,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업무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이 밖에 치료재료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각 팀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력과 시설, 장비, 치료재료 등 의료자원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자원실'이 신설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연구와 집행기능을 상당부분 이양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심사업무 '사령탑'…심사기획실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도(2월 시행 예정)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는 심사기능의 집중화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평가업무는 심사실, 평가실, 급여기준실, 의료급여실 4개 기관에서 분배·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의료급여실이 없어지고(타 부서로 업무분배) 그자리에 '심사기획실'이 들어온다. 심사기획실은 조직의 형태로 보자면 현재의 종합관리개발실이 개편되는 것이지만 △심사기획 및 운영총괄 △심사관리 △의료급여·수탁사업 총괄 △전산심사개발 등 사실상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심사업무를 체계화, 효율화하는 한편 본·지원간 업무 연계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중 개편작업 완료‥2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한편 심평원은 금주 중 조직 및 인력개편을 완료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혁신기획실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을 줄이는 가운데서도 최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는데 개편의 촛점을 맞췄다"면서 "복지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대로 부 단위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인사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급 인사(21일)◇승진(1급) △기획조정실장 황의동 △급여조사실장 정동극 △광주지원장 최명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춘혜 ◇전보(실장) △경영지원실장 오장영 △고객지원실장 김남수 △ 급여기준실장 정정지 △의료자원실장 박혜숙 △약제관리실장 이태선 △심사기획실장 김덕호 △심사실장 진덕희 △평가실장 장영희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최철수 △감사실장 최웅찬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 이충섭 △약제비관리개발운영단장 홍월란 △DUR사업단장 박정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유제국 △서울지원장 윤인석 △대구지원장 김성규 ◇직제변경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정형선 △교육홍보실장 이중수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장 이건세 이상 2월1일부